[뉴스하이킥] 尹 당무개입? 이창근 "긴밀한 협조일뿐" vs 용혜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지킬 공직자"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 당정 갈등? 오해로 인한 해프닝일뿐
- 몰카 취재, 문제있지만 국민 정서적 판단 기다리는중
- 尹 당무개입 아닌 협력.. 與 흠집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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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약속 대련 여부 본질 아냐..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
- 당정 갈등 봉합? 오히려 김건희 성역화 강해져
- 권역별 비례제? 불비례성 문제.. 민주당 연동형 취지 잃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늘 만남으로 당정 갈등은 봉합된 걸까. 2차전 3차전이 남은 건 아닐까. 정치권 이슈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이창근 >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 진행자 > 당협위원장에서 일괄

◎ 이창근 > 사퇴했습니다.

◎ 진행자 > 사퇴 당하신 거 아닙니까? 본인 사퇴서 내지 않으셨잖아요.

◎ 이창근 > 아니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천 원서 접수할 때 그때 사퇴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공천룰이 미리 발표되면서 일괄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 진행자 > 순서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목감기는 다 다 나으셨어요? 용 의원님.

◎ 용혜인 > 아직 100%는 아닌데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감지덕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30분 전에 목감기 기운으로 불참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가셨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갈등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이창근 전 위원장님.

◎ 이창근 > 일단 당정 갈등, 권력 투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된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 의한 잘못된 소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 당이 참 아픈 기억이죠. 2016년의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친박 의원들의 전횡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관섭 비서실장과 그리고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는 만났어요. 하지만 세 분의 대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보도가 나간 걸 가지고 와전됐다, 오해됐다. 이러한 표현도 하셨고 근데 그 보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퍼 나른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복심이고 메신저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여하튼 그러한 기사를 퍼나른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사퇴 요구를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본인 입으로 했단 말이죠. 사퇴 요구를 받은 건 맞잖아요.

◎ 이창근 > 여하튼 근데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해프닝이었고 그래서 이용 의원이 그걸 퍼나른 다음에 다른 우리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대응을 안 한 거죠. 댓글 안 달았고 오히려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사를 가지고 여론을 몰고 가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못된 행위였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정 갈등 권력 투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찌 됐든 오늘 서천 화재 현장 그것은 사실 당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용산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 봉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열차를 타고 오면서 민생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올인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오해에 기인한 해프닝이다. 그리고 이용 의원같이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굉장히 갈등이 전 국민이 지금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사실 지금 땀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하시면도.

◎ 이창근 > 전혀 안 납니다.

◎ 용혜인 > 이렇게 이용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이용 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당대표를 내쫓고 하는 과정에서도 늘 윤심의 어떤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던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가 커지고 봉합해야 되니까 이용 의원 개인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이 모든 갈등 속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가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약속대련이냐 아니냐 인간적 단절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고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성역화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오늘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걸 얻어내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 어떤 대항 가능하다라는 이미지를 얻었죠.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들, 명품백 수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흥지구 관련된 의혹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는데 이 모든 리스크들은 사실 다 가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사과하면 야당 공격받아 총선에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곤혹을,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한다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혹시.

◎ 이창근 >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돈 건 사실인가 봐요. 여기에 부인하는 보도가 없는 걸 보니까.

◎ 이창근 >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까 우선 우리 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국 당의 위기에서 최종 마지막 종착지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이후의 모습은 저희 당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총선 승리가 안 되면 지금도 국회의 입법 전횡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야당 폭주로 인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히 총선 승리가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 세 가지를 또 말씀 주시는데 주가 조작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2년간 수사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도 못 밝혀낸 사안이고, 당시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얘기하시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오히려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이 민주당 당시에 양평군수까지 소환이 되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지금 신도시 주민들이에요. 교산신도시를 포함한 양평 등등 그런 사람들이 양평고속도로가 올스톱 될 경우에 안 된다 그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은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부분인데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를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적 시각 국민의 정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의 관점과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는 법의 판단과 정치에서의 판단에 국민적인 정서의 판단은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 다시 말해서 몰카 취재를 잘못되게 해서 어떤 공작 그런 거지 아니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판단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국민적인 정서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어떤 특별한 행위는 있어야 된다.

◎ 이창근 > 기다려 봐야죠.

◎ 진행자 > 정치적 행동은 있어야 된다. 그 행동을 기다린다.

◎ 이창근 >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용혜인 >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원하시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취재에 대해서 디올백 함정 취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받으시고요. 법적 조치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 국민들 앞에 사과는 사과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몰카 공작 운운을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금품을 수수했던 것을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명품백 받은 것을 그 영부인의 부정부패를 온 국민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그 영상들이 적나라하게 다 돌아다니고요. 영부인께서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할 일을 물타기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본인이 피해자로서 취하실 조치는 취하시되 국민들 앞에 사과는 사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도이치모터스 이 사실들이 이번에 명품백 수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같이 형사 절차 진행하고 국정조사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 등이 이 명품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건 개중 그런 여러 의혹들 중에 사과 하나로 어떻게 끝내는 걸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우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여러 의혹 중에 그 하나마저도 사실 용납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윤석열 두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다. 이철규 의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거는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가 다른 사람인 거죠.

◎ 이창근 >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정서에서의 어떤 정확한 부분은 하여튼 기다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자꾸 뇌물수수 뇌물수수 말씀하시는데 청와대에서 일단 명확하게 발표한 부분은 국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 진행자 >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 이창근 > 그거조차도 기다려보자고요.

◎ 용혜인 > 왜 보관하고 계세요.

◎ 이창근 > 그거조차도 기다려보자고요. 저도 제가 청와대 안 있기 때문에 용산에 안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자.

◎ 진행자 > 법률상 근거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용혜인 >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 이창근 > 그것조차도 기다려보자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용혜인 > 받을 수수할 생각이 없으면 반납을 하면 되고요. 준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권익위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창근 > 기다려보자고요.

◎ 진행자 > 하여튼 간에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인데,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거절 이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이거 당무 개입으로 이거 유죄 판결 나왔던 건데 이거 너무 벌써 세 번째 당대표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당무개입 아니냐, 이 비판이 있습니다.

◎ 이창근 > 그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 이재명 대표가 법률전문가면서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태에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부분은 여론조사와 결부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죄판결이 난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저희 당헌에 보면 대통령도 당원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명예직의 직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당헌에 당과 정부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긴밀한 협조 관계에 대한 열거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금 마치 대통령 흠집 내기, 그 다음에 저희 당에 지나치게 흠집 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무 개입, 당무 개입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남의 당에 신경 쓰실 시간에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객공천, 그런 데 따른 탈당, 그런 데 대해서 당내에 혁신에 더 신경 쓰실 일이지 남의 당 문제는 남의 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나름 공천혁신을 하면서 공천룰도 먼저 발표했고 했기 때문에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제도 얘기를, 용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선거제도 얘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시죠. 임혁백 교수가 소수정당 배분 3%를 우선 배분하겠다라고 하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공식 제안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공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용혜인 >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헌이 중요한가요? 헌법이 중요한가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당대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대통령은 당대표가 아니라 공직자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제안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

◎ 진행자 > 병립형

◎ 용혜인 > 과연 사표 없앨 수 있고 과연 불비례성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라.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의석수 더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의석수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제로 퇴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5%에서 8% 정도의 봉쇄 조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임혁백 위원장이 이 문제가 등장하니까 마치 소수정당들에게 뭔가 배려해주는 것처럼 소수정당 3% 이상 먼저 배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봉쇄조항이 자연수로 한 8%라고 했을 때 8% 받은 정당과 3% 받은 정당의 의석수가 같아집니다.

◎ 진행자 > 그러네.

◎ 용혜인 > 이 불비례성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던 그 사표 문제를 해결하고 민의를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이 개혁의 취지를 민주당이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창근 위원장님 경선 언제 합니까?

◎ 이창근 > 저희들은 다음 주에 원서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아직 경선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서접수하고 차츰 나오겠죠. 차츰 나오고 시간이 한 10초 남아 있네요.

◎ 진행자 > 예, 그렇습니다. 10초 남았네요. 진짜.

◎ 이창근 >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게 당대표는 공직자라고 그러셨는데 당대표는 공직자가 아니고요.

◎ 용혜인 >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직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근 > 당대표는 공인이에요. 당대표는 공직의 영역이 아닙니다.

◎ 용혜인 > 대통령이 공직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대통령은 당대표가 아니라 공직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 이창근 > 헌법이 있듯이 당에도 당헌이 헌법이에요.

◎ 용혜인 >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부당한 선거의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돼서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고 싶은데,

◎ 진행자 > 네, 10초.

◎ 용혜인 > 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립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의 깃발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하실 말씀 많겠지만 끝났어요. 시간이.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창근, 용혜인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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