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장 확정한 날에 ‘부역자 선별’ 하겠다는 김광동

야당 추천 위원들 “한국전쟁기 사건 왜 늦추나” 항의

23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71차 전체위에서 이상희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위원장과 1소위 위원장이 피해자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 점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상희 위원)

“제가 무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까?”(김광동 위원장)

“왜곡과 비방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1소위 위원장이 뭘 어쨌다고요? 제가 언제 유족들을 갈라쳤어요?”(이옥남 상임위원)

23일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71차 전체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26일 만료되는 조사기간을 내년 5월2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기로 돼 있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간 연장에 관해 진실화해위에 일임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위원들의 의결로 확정되기 직전이었다.

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야당 추천 위원들은 “1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의 위원회 체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고, 이는 여야 추천 위원간에 가시 돋친 설전으로 이어졌다. 논쟁이 격해지면서 10분간 휴회를 하기도 했다.

오동석 위원은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은 진도의 경우 암살대원 네 글자 때문에, 영천의 경우 살인·방화라는 표현 때문에 보류돼 왔다. 민간인 여부가 충분히 논의됐고 재판 없이 처형된 것도 확인됐는데 왜 계속 미루고 있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상수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묵살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희 위원은 “그동안 진실화해위가 입법 취지에 따라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나. 위원장은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고 했고, 1소위 위원장은 살상부역이라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기 사건을 다루는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옥남 상임위원은 “살상부역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우리 실무진에서 나온 용어이고 제가 그 말로 무슨 유족을 갈라치기했냐”고 항의했다.

김광동 위원장도 설전에 가세해 “우리 위원회는 그것이 전쟁 중에 발생한 불법이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전쟁 수행 행위에서 빚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그게 법의 취지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그분이 무고한 민간인인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양민을 학살하고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한 일에 가담한 사람인지도 구별하게 되어있다”는 말도 했다. 기간 연장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민간인 희생자 부역자 선별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는 이옥남 상임위원이 지난해 12월6일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살상부역’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이 상임위원은 “침략 전쟁시기에 적대세력 편에 가담해서 우리 양민 살해하거나 군경 살해한(경우를) ‘살상부역’이라고 하는데, 공식 용어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회 내에서 논란 있을 뿐이지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은 이견 없이 (진실규명)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1월9일 현재 신청 사건 2만92건 중 1만567건(53%)를 처리했다며,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84% 처리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1년 기간 연장과 관련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회장은 “1년으로는 지금 남은 사건 처리 못한다. 2년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위원장 체제에서 기간 연장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념이 아닌 인권적 측면으로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진실화해위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