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영업원 없는데 판매량 적용 과장급 이상 男 150명·女 5명 “60일 이내 재심사” 시정명령
남녀에게 동일한 승진 심사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여성 직원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23일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한 A사업장에 ‘60일 이내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노위에 따르면 A사업장은 지난해 상반기 과장급 승진 심사에서 여성 대상자 2명을 탈락시켰다. 해당 사업장에는 남녀에게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됐지만, 승진 심사 기준에서 ‘매출 점유율’과 ‘채권 점유율’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사실상 여성 직원이 승진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구조였다. A사업장 국내사업본부에서 남성 직원들은 모두 영업관리직인 반면, 여성 직원들은 모두 영업지원직이었기 때문이다. A사업장 국내사업본부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장급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업장의 성비가 남성 88.13%, 여성 11.86%라는 점에서 남성의 승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성비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남성이 150명인 반면 여성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A사업장은 여성 대상자 2명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두고 “입직 경로의 차이와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 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남성 직원이 모두 승진한 데다, 승진했다고 고급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여성이 현저히 적다”며 “여성이 불리한 결과에 처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에도 시정명령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