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만 사전차단 가능…다른 사기는 어쩌나?

[앵커]

사기 범죄는 누군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해결책은 없는지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입니다."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대응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1,100건 넘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화번호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장음> "연락 온 전화번호는 몇번일까요?"

사기 범죄 피해 회복률은 3%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사기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통합대응신고센터도 사기를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사기를 예방하기엔 이곳에 주어진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합센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에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7,700억원이었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는 그 피해가 3조원을 넘었는데, 4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선 계좌·전화번호 중지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설준 /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경감>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들도 차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상담 내용> "(사건 접수를 하고 통장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코인이면 투자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사기방지 기본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됐던 범부처 대응 범위를 투자사기와 전세사기 등 모든 악성 신종사기로 확대하고, 사기범들의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정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기통합신고대응원에 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서준배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한을 사기방지센터에 부여하고 나서 싱가포르 경찰은 피해 회수율이 3%에서 25%로 무려 8배나 높아졌습니다.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사기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법적 권한이 더…."

'사기 미수'에 그친 사례는 실제 피해 사건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비 사기에 대한 차단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사기 #예방 #사기방지_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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