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한국 정부가 부당한 인권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UPR은 지난해였고, 이번에는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았다.

앞서 2018년 진행된 중국 UPR에선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일 뿐이며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자국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날 중국의 인권 상황을 칭찬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