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맹탕 정치쇄신안’ 논란

비자금 관련 파벌 해산 언급 빠져
‘정책집단’ 표현 사실상 존속 가닥
“정치자금 모금 금지, 실효성 의문”

정치자금 파티를 이용한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에 대응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정치쇄신안에 ‘파벌 해소’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쇄신본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정치자금 모금과 내각 인사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2일(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쇄신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쇄신본부는 개혁안에서 파벌 해소와 파벌의 정책집단 전환과 관련해 “관건은 정책집단이 ‘자금’과 ‘인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파벌이 비자금 동원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시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것도 없애자는 제안도 담았다. 또 정책집단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심은 파벌 해산을 명시하는지에 쏠렸으나 쇄신본부는 파벌을 정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민당 파벌 6개 가운데 검찰이 비자금 문제로 소속 의원이나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지난 19일 해산을 결정했고 기소된 사람이 없는 아소파, 모테기파, 모리야마파는 해산하지 않은 상태다.

아사히는 개혁안에 대해 “볼품없는 내용”이라고 한 중견 의원의 평가를 전하며 “정치자금, 인사 개입을 금지한 것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자민당이 파벌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론이 납득할 만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않으면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멀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