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 선분양?…관건은?

[KBS 광주] [앵커]

그럼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함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선분양 재전환 협상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직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현재 협약 기준인 후분양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금 해당 부지 작업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돼서 60% 이상 지어져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쯤 뒤에야 후분양일 때는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분양으로 하면 당연히 훨씬 빨라집니다.

앞서 광주시의 설명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새로운 협약을 맺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까지 생각하면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연내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27년 완공 목표이기는 한데 분양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최근 그런데 보도에서 이 사업자가 3월 25일까지 분양공고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하면 두 달 정도 남은 셈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이 시기까지 분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10일 선분양 전환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맞다면 9월에 선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받아놓고 두 달 정도 지난 뒤에야 광주시에 선분양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강기정 시장은 그동안 선분양 전환 검토는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무리하게 사업자 일정에 맞춰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분양 시기하고 더불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분양가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에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지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기본적으로 선분양이 더 저렴은 합니다.

후분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분양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돈을 사업자가 빌려와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이자까지 합해서 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분양이라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하고 중도금을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이 돈은 정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달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선분양은 더 쌉니다.

하지만 선분양이 더 싸니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애초에 여기가 후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보면 사업자가 고분양가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선분양 전환이 되면 결국 후분양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연막이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선분양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정말 선분양이 타당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광주시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양가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강기정 시장은 오늘 "분양가를 낮춰라. 높여라. 할 생각이 없다.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분양가를 이야기하려면 이 민간공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원 부지가 1만 평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1천 평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서 번 돈으로 나머지 9천 평의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결국 아파트를 입주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업의 논란이 거듭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러한 이유인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는 돌아가는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하죠?

[기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공원 부지들이 규제가 풀려서 난개발됐을 텐데요.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좋은 위치의 저렴한 주택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자가 선분양해도 2,570만 원 이런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과연 혜택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주시의 입장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이 분양 방식 전환이 타당한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고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특혜를 강기정 시장 말대로 정확하게 환수해 내느냐입니다.

앞으로 이 환수 시기 방법 규모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평당 분양가 2,300만 원 그리고 공공기여 1천억 플러스 알파로 이미 합의가 됐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공공기여를 단순히 늘리는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공공기여 비용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전가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액수로만 볼 것이 아니고 방법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은 분양 방식만큼 사업자 간 분쟁으로도 논란이었어요.

이 다툼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마다 "소송 중이고 분쟁 중이어서 법원의 결과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때까지는 행정이 나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선분양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자로 사실상 사업자가 확정된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롯데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양 전환은 행정행위로 확정이 되는 건데 이 경우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반대편에 의해서 광주시가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