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R&D 예산삭감” 끝이 아니다, 이번엔 출연연 통폐합 추진?

- 과기노조,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통폐합 시나리오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사상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과학계가 이번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우회해서 예산과 지침으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겠다고 작정했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킥오프 회의자료’를 통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이하 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렸다. NTC의 사업단으로 지정되는 연구조직의 경우 해당 출연연이 수행하는 정부수탁과제와 기관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과 인건비, 정원 등 모두를 NTC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고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다.

과기노조는 “이는 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로 윤석열 정부 관점에서 ‘장사가 안되는, 별 볼일 없는 R&D를 수행하는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에 다름없다”면서 “극단적으로 4년 동안 20%의 구조조정이 한 출연연에 집중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출연연의 연구조직은 단 41%만이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은 계속되는 실패와 과학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고갈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노조는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임무중심, 수요자중심, 연구자중심의 세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재구성해야한다”면서 “연구기관의 역량과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가칭)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2023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KAIST 등 4대 과기원들의 경우 기존 예산경영지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공공기관 해제가 아니라,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결정된 바 없으며, 10여년 이상 지속된 연구현장의 건의 및 요청을 바탕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출연연 통폐합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