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거듭 '촉구'…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촉진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방소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며 "광주시는 처리 시한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고 특별법이 기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며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사업을 경제성과 수요만 따져 결정하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1보다 훨씬 낮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고,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라며 "7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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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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