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김종우 2024. 1.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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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담은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11개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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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과제 등 정치 개혁방향 발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담은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11개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는 또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전면 개혁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2 대 1로 높이는 방안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비명(비이재명)계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의 통합 작업에도 곧 착수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창당대회를 같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전부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쪽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두 당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합당이 안 돼도 다 물 건너간 게 아니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이념과 비전을 구현할 만한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합당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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