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력 회복 전력 질주"

[신년 교육 정책 대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3일 대구CBS 시사프로그램 '뉴스필터'에 출연해 지역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필터 화면 갈무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보호 제도 개선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신년 교육 정책 현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23일 대구CBS 시사프로그램 '뉴스필터(표준FM 103.1)' 신년대담에 출연해 학령인구 감소, 교권 침해 문제 등 교육 현안 대응책과 미래 교육 방향 등을 언급했다.

우선 강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대구는 2014년 32만명에서 2023년 2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25%(8만여 명) 감소했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2023년 대비 32%가 감소해 16만여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그 지역에 맞는 방법을 매우 면밀하게 고민해서 순차적인 선순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별 제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온라인 학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제도 개선도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배상 보장범위도 확대했다"며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기존 1인당 100만 원 내로 지원했던 상담 및 심리 치료 경비를 2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는 병원을 기존 11개 병원에서 총 15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30여 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피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개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 15개 팀을 조직해 학교 관리자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교권 회복에 있어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교'를 위한 참여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교육감은 "올해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자는 취지가 강조된다"며 "학교폭력이 접수돼 교육청으로 보고가 된 직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며 시교육청의 전담 장학사는 학교급에 맞는 전담조사관을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폭사안이 심각하고 다수의 학생이 관련된다면 퇴직 경찰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퇴직 교원 또는 상담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1~12일 이틀간 미국에서 열린 CES 2024의 참관 소감도 이어졌다.

강 교육감은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기술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전시회로 디지털기술 혁신의 생생한 현장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디지털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AI 등 에듀테크 기술 동향을 파악해 인공지능교육센터와 미래융합직업교육센터 구축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 예산 감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통보됐고 올해도 5071억 원의 세입 재원이 감소했다"며 "다행히 교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둔 것이 있어 갑작스런 교부금 감소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교육력 회복에 저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시기여서 모든 예산을 동원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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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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