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1.10 대책, '공짜 재건축' 환상 속 1억 조합장만 양산"

핵심요약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CBS 노컷 2시 라이브 출연
"윤석열 정부, 공짜 재건축·재개발이 된다는 환상에 빠져있어"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 없어지고 있어" "실거주 목적이라도 올해는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있는 현장 곳곳의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추진의 첫 단계였던 안전진단 통과를 뒤로 미루고 진단 기준을 낮추면,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건축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거의 '공짜 재건축'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진단이다.

해당 제도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대책의 실질적 정책효과가 '1억 연봉의 조합장 양산'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안전진단을 풀어줄 테니까 (재건축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 더 많은 조합들이 공사비나 분양가나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정리가 안 된 채 시장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불구덩이로. 지금 정부는 과거의 환상, 공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환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다. 하지만 아무리 용적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0평대가 30평대로 가면 분담금을 내거든요. 10평이 30평으로 가는데 공짜로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 과거에 과천 같은 데 보면은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들이 있었고요. 120%가 300%로 가면 10평이 30평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10평인데 용적률 200%가 용적률 300% 돼봐야 보통 15평 되는 건데, 30평을 받으려고 하면 15평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데, 마치 공짜 재건축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분담금이 높다 얘기를 해요. 지금은 분담금이라는 현실에 대해 시장이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정부는 그냥 안전진단 풀어주고 용적률 조금 인센티브 주고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마치 공짜 재건축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주택 건설 늘어나겠지, 이러면서 대책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 소재의 조합장들은 웬만하면 연봉 1억 원이에요. 서울에서 비싼 조합은 연봉 1억 6천까지 가고 아무리 싸도 보통 8천 정도는 하거든요. 평균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연봉이 맞춰져 있다. 급여 상여 합치면요. 그리고 회사의 조합장은 대표이사인데 그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또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도 보면 가장 목 좋은 상가들은 다 조합 소유거나 조합원 소유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거 전에 정비구역 엄청나게 지정되고 그럼 추진위원부터 도시 정비 조합장까지 쭉 나올 거고 나오면 안전진단 통과 전까지는 고액 연봉이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시장을 가열차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분담금 등을 포함한) 경제성이라는 이슈는 다르게 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채상욱 대표는 또 부동산이 '꽤 좋은 투자 자산'이었던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듯 한국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등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일본 사례에서 보듯 인구와 소득의 감소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국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남는 집, 멸실 주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 이상 성장을 하고 일본은 성장률 제로이던 시절, 일본에 6천만 채 주택이 있는데 인허가가 80만 호 나오길래 1.2% 인허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2.5% 인허가를 받고 있고요. 일본 인구 가구 수요는 마이너스고 소득 성장률은 거의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호 정도만 있고 나머지 60만 호가 주택 생애 주기가 다 돼서 멸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이런 패턴으로 가겠구나, 인구 가구 수요 빠지고 소득 수요 빠지고 멸실만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이 당시 일본 같은 상황의 초입이라고 봐요. 지금 인구 가구 수요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요 내려가고, 결국 주택 멸실 수요 올라오겠죠."

더 자세한 내용과 '풀영상'은 유튜브 '노컷'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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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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