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처럼 독일도 '덱시트'... 극우정당의 '베팅' 먹힐까?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 알리스 바이델
"EU 탈퇴, 국민투표 붙일 것" 발언 파장
'친EU' 여론·절차상 문제로 가능성 낮아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인 알리스 바이델 연방의회 의원. 바이델 홈페이지 캡처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가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덱시트(Dexit)'로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AfD 집권을 가정하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EU 내 독일의 영향력, 독일 내 AfD의 지지도가 커지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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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비민주적... 개혁 안 되면 탈퇴해야"

독일 연방의회 의원인 바이델 AfD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AfD가 집권하면) EU 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이 그랬듯 독일 국민이 EU 탈퇴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를 본떠 독일의 EU 탈퇴를 '덱시트'(Dexit)라고 부르기도 했다. 덱시트는 독일의 독일어명인 도이칠란트(Deutschland)와 탈퇴의 합성어다.

반(反)EU 노선을 표방해 온 AfD는 그간 EU 결정 사항이 27개 회원국에 하달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경제력·군사력 등이 압도적인 독일로서는 EU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식의 논리도 펼쳤다. EU 탈퇴를 운운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러나 AfD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등 독일에서 부쩍 몸집이 커진 터라, 바이델 대표 발언에는 무게가 실렸다. 독일이 EU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친(親)EU 성향이 강한 국가이고 주요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파장을 키웠다.

바이델 대표가 내세운 탈퇴 근거는 "현재 EU 운영 방식은 비민주적이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도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EU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치그룹 소속 후보가 집행위원장 후보로 올라 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고, 집행위원장이 27개 EU 회원국과 협의해 위원회를 꾸린다.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독일 베를린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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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가능성 낮은 구상... 독일에선 비판 목소리

다만 바이델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독일 국민 10명 중 9명이 EU 잔류를 원해 투표에 부친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연방 차원의 국민 투표는 진행 자체가 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브렉시트를 '영국의 가장 큰 실수이자 실패'로 여기는 여론이 상당하다. 최근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400억 파운드(약 238조 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독일 내부에서는 무모한 발언으로 독일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독일 집권당 사회민주당 소속인 유럽의회 의원 카타리나 보리는 "EU 탈퇴는 독일을 작아지게 할 것이며 EU 결속력 약화를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만 이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