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업성 없는 PF, 손실 100% 적용해라"

PF 충당금 점검 예고
손실 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 때 엄중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PF에 투입한 자금을 예상 손실로 인식하면 금융사는 그만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손실을 100% 인식하고 되도록 빠르게 정리하라는 취지다.

일부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공매가 유찰된 뒤 다시 만기 연장·이자유예를 결정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선 과거 최악의 경우 경험손실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했다. 부동산 PF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보수적 관점에서 넉넉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얘기다. 그는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하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