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신당 "노인 무임승차제 유지·확장"…'폐지' 이준석과 입장차

조성주 "무임승차제, 노인 빈곤율 낮아질 때까진 유지해야…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수 있어”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고령화 시대 노인 교통 체제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고 '수도권 위주의 무임승차 복지를 지역교통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노인 지하철 무사이용 혜택 폐지'를 표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대조를 이뤘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빈곤 긴급사태'로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노인복지의) 핵심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라고 밝혔다.

이들의 교통정책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교통체계 확충 △한정적인 노인 무인승차 복지의 확대적용 등 전반적으로 '지원 확대'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조 대표는 "지방교통 체계의 중심 축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역우버와 콜버스를 1만 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우버란 자가용 소유자가 같은 지역 노인들의 이동을 돕는 일종의 '선행 지원·확대 플랫폼'이다. 조 대표는 "승객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전업 택시를 늘리기 어렵다"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지역우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직접 지역우버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콜버스는 콜택시와 시내버스의 장점을 합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노인이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버스 배차를 요청하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소형 버스를 근처 정류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조 대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콜버스를 전국화하고, 버스 숫자와 서비스 수준도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전환 비용과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역우버 및 콜버스를 합해 1만 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새로운선택 측의 구상이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노인 무임승차 복지에 대해서도 '유지 및 확장' 기조를 밝혔다. 조 대표는 "(노인) 빈곤 긴급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고 지역우버 및 콜버스 등 본인들이 제시한 지방 교통수단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노인 60%는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며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만큼, 지역 교통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에만 적용돼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업에 드는 예산을 지방자치정부가 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다만 새로운선택은 현행 65세인 법정 노인 기준은 5년에 걸쳐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65세 기준은 40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의 4%에 불과했다. 현재는 20%에 달한다"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올려서 혼란을 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 대표 설명에 따르면 현재 65세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약 7천억 원으로,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이 비용이 5천억 원으로 하락한다. 새로운선택은 같은 비용인 5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방교통에 투입, 최종적으론 노인교통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통해)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액수로 따져도 연간 4천억 원가량"이라며 "더 열악한 상황의 지방까지 감안하면 무임승차 지원은 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선택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히 앞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입장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인층을 배제하며 정치권에선 '혐오정치'라는 비판을 사기도 한 이 대표의 해당 정책이 제3지대 빅텐트 형성의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시 제3지대의 한 축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후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를 주장한 직후인 지난 19일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 '강펀치'에 출연해 "저희가 제3지대 빅텐트를 치자는 것이 혐오 정치를 극복하자는 뜻 아니겠느냐"며 "또 다른 혐오를 낳고 또 다른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노인 이동권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한노인회 등 당사자 단체는 개혁신당의 해당 정책이 '노인의 건강권·행복권·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