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신문배포'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24일 재처리

허 의장, 23일 본회의서 불신임안 상정 거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이 24일 다시 처리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허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상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상정 거부 권한을 행사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허 의장은 "단순한 신문 배포는 법령 위반이 아니다"며 "오히려 의정 활동에 도움 되는 적극적 직무수행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 왜곡된 안건에 대해 한번 더 수렴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상정을 거부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산회 후 인천시의원들은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오전 9시 허 의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시 열리는 본회의는 불신임안 단 하나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원포인트'로 진행됨에 따라 당사자인 허 의장을 제척시킨 뒤 부의장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파행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허식 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면서 참고 양보했다"며 "만약 내일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 허 의장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 제명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했다.

당시 특별판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힘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허 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한 끝에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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