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울음소리' 사라지는 서울 "저출생정책 소득기준 없애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안
전국 꼴찌 합계출산율 자구책

서울시의회가 2022년 기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 신혼이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신혼부부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꼽았다. 지방은 일자리 문제가 급선무지만 서울은 주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4000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 자녀 출생 예정 가구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원도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이자는 1자녀 가구의 경우 2.0%, 2자녀는 4.0%, 3자녀 이상은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원 기간을 18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