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보급률 13년만에 최저, 인구 변화 반영한 공급대책을 [사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보급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1인가구 분화 등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작은 불씨에도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다. 실질적 주택 수요에 상응하도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2020년 94.9%, 2021년 94.2%, 2022년 93.7%로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2022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09만88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3만9800채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5만9000채 부족한 셈이다. 이는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 분화로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없는 데다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주춤하면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전국 주택보급률도 2022년 말 기준 102.1%로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서울 외에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8.6%) 인천(97.9%) 대전(97.2%) 등 3곳이다. 대도시에 적절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공급이 충분하다고 우기다가 2021년에야 "가구 분화 가속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공급 부족을 인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비판하며 취임 100일 만에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신년사에서 "도심 내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 추세는 더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인구·세대 구성 변화를 반영해 공급 정책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