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건설 일감 찾기 '사활'…도지사도 서한문 보내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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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도는 올해 민간 수주 감소로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대 전략 17개 과제가 포함된 지역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과 함께 부도 등 건설위기로부터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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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 "지역업체 써 달라"
경상남도가 올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도는 올해 민간 수주 감소로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대 전략 17개 과제가 포함된 지역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건설업계의 일감을 제공하고자 1분기 안에 공공 건설공사의 40% 이상을 발주한다.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 규모는 2492건에 2조 736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40%인 1조 722억 원을 조기 발주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지도·지방도 등 도로 개설 사업은 70% 이상을 상반기 안에 발주한다. 하천·지방항만·산림 등 경남도 전체 기반 공사 역시 65% 이상 조기 발주해 지역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민관과 힘을 합쳐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지난 2022년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P 상승했다. 그러나 하도급 수주율은 30%대에 그친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선다. 공공 부문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박완수 지사도 지역업체 수주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도내 주요 사업장에 보내 힘을 보탠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돕는 '하도급 기동팀'도 기존 월 2회 활동에서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직접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찾아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일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를 비롯해 부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 건의와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종합공사 기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리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 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금속구조물을 추가하는 등 10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과 함께 부도 등 건설위기로부터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군과 협의해 조례로 근거를 만든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에 대한 지역업체의 만족도가 90% 이상인 만큼 올해는 2회 개최로 확대한다.
도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와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도 강화해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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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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