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년 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주택난 여파

캐나다가 심각한 주택난과 의료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22일(현지 시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 /AP

캐나다가 이같은 제한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택난과 의료난이 악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80만 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2년(21만4000명)과 비교했을 때 약 280% 증가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거주자는 31만 명 늘어나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영주권자 거주자 대부분은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외국에서 밀려드는 유학생으로 주거비가 치솟고, 의료 서비스도 크게 비싸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캐나다 주택 임대료는 약 22%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임대료가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주택 임대료 등의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주택난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학생협회연합(CASA)은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상한선이 발표됐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