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러시아에 179억원 상당 벌금 납부…“반독점법 위반”

애플이 러시아에 11억8000만루블(약 179억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인앱 결제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은 이날 애플이 지난 19일 벌금을 납부했으며, 해당 자금은 러시아 연방예산으로 이체됐다고 발표했다.

애플 로고. / AP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11월 애플이 자사의 운영체제(OS)인 iOS를 통해 앱을 배포하면서, 자사 제품에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는 판결을 냈고, 애플이 이에 벌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과 러시아 반독점 기관과의 갈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애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벌금을 납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FAS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2월 무렵, 또 다른 반독점법 위반으로 9억600만루블(약 146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무역 통제를 관장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애플과 미 재무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 이외에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이 FAS의 조치에 따라 벌금을 지불했다”며 “애플이 납부한 벌금은 러시아 예산으로 귀속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위한 국방비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삼성, 인텔, IBM 등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했다. 애플은 2022년부터 제품 판매는 중단했지만, 앱스토어와 일부 구독 서비스는 운영 중이다. 또한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지사 사무실은 폐쇄했으나, 법인 두 곳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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