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후폭풍…대치2·응봉대림1 리모델링 파열음

재건축 선회 움직임 내홍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
단독주택·상가 소유주 반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1·10 대책을 내놓은 후 정비업계 곳곳에선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모임 측은 강남구청을 찾아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치2단지의 한 소유주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의견을 받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 총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 측은 "명부 공개에 동의한 분들은 제공했다. 그냥 넘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 "1·10 대책이 발표됐지만 법안 통과나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92년 준공된 대치2단지는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9월 수직증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리모델링 규제가 강화돼 기존 대비 사업성이 낮아지고, 시간이 흘러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상)이 채워지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한층 더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 대림1차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 단지는 2007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재건축 추진위가 생겨났다. 응봉 대림1차의 한 소유주는 "주택법을 보면 구청이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모아 구청에 직권 해산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측은 "기존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17년 동안 들인 비용을 보전해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조합과 재건축 추진위가 서로 합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구역 안에 조합이 여러 개 공존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셈이다.

1·10 대책을 놓고 재개발 구역에 속한 주민들 간 갈등도 분출되기 시작했다. 단독주택이나 신축 빌라, 도로변에 접한 상가를 소유한 이들이 특히 재개발 요건 완화에 반발하는 중이다.

강남 3구 단독주택 등 소유주 연합회 측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개발 동의율 요건을 낮추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며 "평생 모은 자산을 정비사업 명목으로 불공평한 보상을 받고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