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AI發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지식생산 강대국 도약 기회
정당들은 혐오정치 멈추고
미래 국가비전으로 승부하라

지난해 9월 미국 언론이 한국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맞나' 할 정도로 놀랍다. 미국 언론사인 US뉴스&월드리포트가 세계 87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세계 강대국(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것.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순위다. 7위와 8위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경제 규모, 국제정치 영향력, 군사력, 기술력 등을 반영한 순위다. 물론 삶의 질이나 사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국가' 순위는 한참 뒤떨어진 21위에 그친다.

그러나 세계에서 여섯 번째 영향력 있는 국가란 지위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산업화와 1990년대 이후 민주화를 거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간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혐오정치'를 양산하는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새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국가비전으로 총선 경쟁을 하기는커녕 아귀다툼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더욱이 양대 정당은 상대방 단점이나 비리를 부각시켜 경쟁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이다.

이제라도 정당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옳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도국이나 강대국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 지위를 얻었지만 향후 10년 이상 계획을 갖고 세계에서,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가 되어보자는 구상이다.

특히 지금까지 선진국 기술이나 제도를 본떠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키웠다면 앞으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지식생산국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외교적 규범이나 국제경제규범을 짤 때 우리도 주도권을 갖는 나라여야 한다.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은 변혁기에 탄생한다. 특히 과학기술 혁명 시대가 국가도약의 기회다. 18세기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증기기관과 방적기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이룬다. 그 결과 19세기까지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자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한다. 미국은 현대판 산업혁명 발상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AI)기술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강대국의 출현을 예고한다. 중국이 이 기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미국의 견제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US뉴스 강대국 순위에서 보듯이 우리도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에 근접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을 보거나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만 봐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AI경쟁력 국가순위도 6위다.(토터스미디어)

이제 필요한 건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치다. 새 국가비전을 향한 개혁 주체도 정치권이다. 그러나 현재 양당 체제는 비전경쟁보다는 또다시 혐오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제3지대가 주목받는 이유다. 세대교체도 이뤄져야 한다. 기존 세대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진정성 있게 미래 비전을 내놓고 개혁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다시 혐오정치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 강대국 도약 기회는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거치면서 흘린 피와 땀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