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서 특검법 재표결·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촉구

"쌍특검 재표결과 이태원법이 무슨 상관…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영세기업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되돌려 보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면서 쌍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도대체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총선 여론 조작용 재탕 수사와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 특검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정쟁용으로 활용하며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악법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치의 본질은 새까맣게 잊고,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게 '민주당식 정치'인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접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본회의 처리도 요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작정 밀어붙일 셈이냐"며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국내 중소·영세기업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25일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즉각 응답해 협상에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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