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월말 R&D 예산감소 보완방안 발표

중기정책실 정책 설명회
소상공인 위한 금융대책
CBAM 대응 방안 지원
R&D는 기업 불이익 없도록
타 부처와 보완대책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말까지 R&D 예산 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은 23일 기자들을 상대로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자리에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올해 중소기업정책실이 담당할 정책에 대해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내용을 강화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5조원을 융자하고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3조7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지원 정책은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을 골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을 1118억원 확보해 약 3200개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설하는 등 해외진출 거점 마련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중기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2023년) 대비 25.4% 정도 줄었다. 이에 R&D 예산을 지원받던 중소기업들은 “기존 기술 개발을 중단하라는 뜻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줄어든 예산을 계속 받을 중소기업은 협약변경에 동의하면 된다”며 “중도에 R&D를 포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부 자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R&D를 이어가겠다고 할 경우 예산 외 다른 정책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인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관계 부처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1월말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제조 지원 정책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21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하는 ‘레전드 50+’ 사업에 총 사업비 278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로봇·자동화 지원 등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2175억원을 준비했다.

인력분야 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을 강화해 특성화고 대상 첨단 유망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데 277억원을 배정했다.

이대희 실장은 “많은 지원사업들을 1월말까지 공고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