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비' 독일, 병력 2만명 증강하기로…외인 입대 허용 거론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유럽서 외국인 입영 첫 사례 아니다"

[아우구스트도르프=AP/뉴시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독일이 병력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병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이 자국군에 입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2월1일(현지시간) 독일 아우구스트도르프의 전차대대를 방문하자 레오파르트2 전차가 기동 화력 시범을 보이는 모습. 2024.01.2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독일이 병력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병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이 자국군에 입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매체 데어 타게스피겔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병력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도 독일군에 입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리가 유럽에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최초의 군대는 아닐 것"고 설명했다.

독일 국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독일 시민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복무도 허용될 수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독일이 병력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병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이 자국군에 입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6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모습. 2024.01.23.

현재 유럽에서 외인부대로 유명한 프랑스를 비롯해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정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자국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로 독일에는 안보 위기가 부상했다. 독일군은 추가 병력 2만 명 모집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 보장 등 정책적 유인을 동원해 젊은 층을 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앞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8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로 '시대 전환(Zeitenwende)'을 선언하면서 대외·국방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숄츠 총리는 정책 선회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해 에너지 자립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국군 전투력을 향상하겠다고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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