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보트 피플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에 제동 걸어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다우닝가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 상원이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리시 수낵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상원은 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기 위해 마련한 ‘르완다의 안전(망명 및 이민)’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와 맺은 조약의 비준을 연기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원 214명이 연기에 찬성하고 171명이 반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귀족원인 영국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며 조약 비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상원의 표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르완다 안전 법안은 집권 보수당의 핵심 정책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국에 온 망명 신청자를 동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로 보내, 불법 이주 시도를 근절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법안에는 영불 해협을 작은 배를 타고 건너 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영국에 오는 이주민은 영국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일단 르완다로 보낸 뒤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망명 허가를 받아도 르완다에서 정착해야 하며, 영국으로 올 방법은 없다. 이를 위해 영국은 르완다에 2억4천만파운드(4077억원)를 지급했지만, 영국 정부가 르완다로 보낸 이주민은 아직 없다.

원래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자는 정책은 전임 보리스 총리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4월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주민이 향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등을 근거로 르완다가 이주민에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이 정책이 영국 법률 및 국제법상 불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수낵 총리는 보수당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르완다 정부와 조약을 맺어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안전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르완다의 안전’이라는 법안을 마련했다. 르완다와 맺은 조약 등을 통해 망명 신청 결과가 불허로 나와도 르완다가 이주민을 본국으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르완다의 안전 법안이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이 이번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르완다의 안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수낵 총리는 지도력 위기에서 살아남은 상태였다. 수낵 총리는 이주민 “보트를 막겠다”며, 이 법안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