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딥페이크 선거운동' 우려 증폭...13개 주 규제법 추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우려가 증폭되면서 관련한 규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NBC방송은 올들어 미국 내 최소 13개 주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영상 콘텐츠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 동안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돼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직 후보자나 주민이 자신을 사칭한 가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합성 이미지 콘텐츠 경우 합성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딥페이크 콘텐츠에서 묘사된 대상의 동의 없이는 이를 유포할 수 없게 하고,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거짓된 시청각 미디어'를 제작하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알래스카·플로리다·하와이·사우스다코타 · 매사추세츠·오클라호마·인디애나·와이오밍 등에서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의 경우, 정치 광고물에 AI를 활용한 가짜 콘텐츠를 쓸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나왔습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딥페이크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2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전화가 걸려 오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바 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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