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삭제했더니…노조 조합원 수, 12년 만에 감소

고용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유령노조 1478개 삭제”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사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합원 수는 12년만에, 노조 조직률은 7년만에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 명)부터 11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93만3000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들어 12년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7년 만에 줄었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 명 늘었으나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이같은 ‘유령노조’는 1478곳, 조합원은 8만1000명에 달했다.

게다가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 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플랜트건설노조 감소는 복수 지부 중복 집계를 정돈한 점,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되면서 조직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000 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