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출연연 통폐합 위한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반대"

과기노조 제공

 
전국과학기술노동조압은 23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방침에 대해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며 해제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데 이에 앞서 해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 방안' 자료를 출연연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노조는 이를 두고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렸다"며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지난해 발표된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른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을 통해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과기노조는 대안으로 "국가전략 및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 상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칭)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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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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