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대기업·공공 노조는 건재

고용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미활동·실체 없는 노조 정리 영향
대기업 조합원 비율 89%, 영세 1%
공공부문 조직률 70%, 민간 1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년대비 2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합원이 감소한 것은 13년 만이다. 노조 조직률도 1%포인트 이상 하락해 13%대로 내려앉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노조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전국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293만3000명) 대비 21만1000명 감소했다. 조합원 수는 꾸준히 늘어 2021년 293만3000명까지 기록했으나 2022년 들어 꺾였다. 전국 노조 조합원이 감소 전환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동조합 수도 2021년 7105개에서 2022년 6005개로 줄었다. 2016년(6239개)보다 적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에서 2022년 13.1%로 크게 하락했다. 고용부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만8000명)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478곳(조합원 8만1000명)을 노조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통계 오류를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수가 각각 전년대비 7만7000명, 7만4000명 급감한 영향도 있었다.

전국 노조 조합원이 감소하고 조직률이 하락했지만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는 건재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조합원 수는 2021년 260만3000명에서 2022년 241만6000명으로 줄었으나 전체 조합원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88.8%로 동일했다. 노조 비율은 12.9%에서 14.7%로 오히려 올랐다. 반면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합원 수 비율은 같은 기간 1.2%에서 1.0%로 하락했다. 노조 수 비율은 44.4%에서 38.5%로 떨어졌다.

민간·공공부문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공공부문은 2017년 63.2%에서 2022년 70.0%로 6.8%포인트 올랐지만,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9.0%에서 10.1%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훨씬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등을 설립해 조직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을 통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