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홍준표가 시작했다

[ 김주미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빨간 날'이면 달력을 보고 대형마트에 가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가 10년 만에 전면 폐지됐기 때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광역시는 작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추진해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한 것이다.

그 후 6개월간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주요 소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매출이 증가했고,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상승했다. 또한 음식점과 편의점 모두 각각 25.1%, 23.1% 매출액이 크게 올랐다.

대구시민도 대형마트 휴일이 평일로 전환된 것에 대해 600명 중 75명(12.5%)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혁신 성공 사례가 된 해당 정책은 이어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유통 산업과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한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완화를 논의한 끝에,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발표만으로 이번 정책이 시행될 거라 섣불리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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