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이어 지역 시민단체도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 통해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해야" 촉구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과 경남, 울산, 대구·경북,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세종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20여년 전부터 요구해 온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집행부처 설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이번 공론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질적인 실행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당이 부총리급의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를 이번 총선의 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식 제안한 바 있는 차관급의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조속히 대통령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박 시장의 제안을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다음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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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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