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방안 보완' 新통일구상 '감감'…"남북관계 상황탓"(종합)

통일부 당국자 "'민족' 삭제 견해, 위원 개인 의견"

통일부 로비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방안으로 검토해온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발표가 예고보다 늦어지는 모습이다.

작년 1월 통일부는 올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할 '신통일미래구상'을 작년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통일미래구상이 도출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방향을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현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5월에는 신통일미래구상 초안도 논의했다.

초안 논의로부터 8개월이 지나 목표 시점을 넘겼지만, 발표 예상 시기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맞아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신통일미래구상의) 발표 내용과 형식, 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새 통일구상 발표 지연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를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남북관계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러한 상황 변화가 (신통일미래구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북한이 대남 기구를 정리하고 공식 매체와 선전물에서 '동족'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같은 구호를 제거하는 등 남북관계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위원회의 추가 논의·검토가 필요해진 부분이다.

북한의 최근 선언과 비슷한 방향으로 새 통일방안 명칭에서 '민족'을 삭제하거나 통일 추진 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를 없애자는 의견도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다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통일방안에서 '민족' 삭제 견해에 대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되고 국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김영상 정부 때인 1994년 공식화한 것으로 30년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정부 결정만으로 통일방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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