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 10여 년 만에 전면 폐지 이끌어내

시민편의 및 유명무실 규제개혁 성공사례 전국 평일 전환 속도날 듯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

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