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의 ‘선택적 방심위원 위촉’, 헌법소원·고발 검토”

23일 방심위·학계·언론계·법조계 긴급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야권 심의위원 해촉과 여권 보궐위원 위촉으로 전례 없는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두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6, 야 1이라는 방심위원 구성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모양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방심위 전·현직 야권위원, 학계, 언론단체, 법조계 인사와 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앞세운 언론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 위촉권을 가진 결정권자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이에 대한 형사고발,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해명을 요구해온 김유진·옥시찬 두 야권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그 자리를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채운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21일 국회의장 추천으로 심의위원 후보가 된 최선영 연세대 교수 위촉은 외면하면서, 9명 정원의 방심위 구성은 여야 6대1 구도로 기울었다.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방통위법 시행령(7조)을 보면 방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선영 교수는 지난해 9월8일 해촉된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이지만 추천된 지 두 달 넘게 대기 중이다. 정 전 위원 해촉 이후로는 138일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행하지 않아(부작위)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에 마지막 남은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류 위원장의 일방 독주식 운영으로, 더는 제도를 운영자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방심위 개선 대책을 당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서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일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관해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 주 월요일(29일)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