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수사 받는 스토커에게 전자발찌…전국 첫 사례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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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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