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23일 첫 임시회 개회… 다음달 2일까지 34개 안건 심의
정광섭 5분발언 "쌀값 하락해 농민 피눈물… 소득보장을" 주문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0세→45세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

충남도의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새해 처음으로 개회한 '제349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근 기자

충남도의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11일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34개 안건을 심의하며,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일, 30~31일)를 열어 도덕성과 능력·자격 등을 검증한다. 또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한다.

조길연(부여2, 국민의힘) 의장은 "올해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어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의원 13명이 발언대에 올라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정광섭(태안2, 국민의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연일 하락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에 은행이자가 불어나 피눈물 흘리는 실정"이라며 "1월 5일 기준 평균 산지쌀값은 19만 6656 원, 실거래가격은 17만 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수급예측 실패, 낮은 수확기 산지쌀값 책정과 늑장발표 등이 쌀값폭락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산 수확기평균 산지쌀값(80㎏)을 전년보다 8.7% 오른 20만 2797 원으로 상승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두 번째로 큰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충남인 만큼, 쌀값 안정화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만 바라지 말고 도 차원의 정책 마련으로 농업인이 열정을 갖고 고품질 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농어촌지역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와 청년농어업인 안정적인 정착·육성을 위해 40세→45세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대표발의한 김민수(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 인구구조 불균형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 고령농이 절반을 넘고, 청년농은 1.2%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은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아직 '40세 미만'으로 규정해 모든 청년농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대 농어업인은 지역을 유지·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 간 청년농어업인 지원기준이 달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농어업인 유입도 저해하는 실정"이라며 "40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육성을 위해서는 연령기준을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