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판매②]중국산 車에 국고 보조금 지원 언제까지?

[서울=뉴시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 공장. 테슬라는 지난해 이곳에서 생산한 모델Y를 국내 출시했으며, 올해 안에 중국산 모델3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테슬라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로 생산한 중저가 전기차로 한국 시장을 계속 잠식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 생산 전기차와 중국 생산 전기차를 동일한 보조금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업계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밀도는 같은 용량이나 무게로 더 많은 출력을 내는 비율을 말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에너지밀도가 새롭게 포함되면 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FP 배터리는 소재 특성 상 NCM 배터리보다 재활용 가치도 떨어진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도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값비싼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들고, 국산 전기차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테슬라에게 더 불리해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중국산 LFP를 탑재한 모델Y 차량을 5699만원에 판매하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16만2593대 중 8.5%인 1만3885대가 테슬라의 모델Y였다.

테슬라는 올해에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3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국내 보조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배터리도 NCM를 사용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다만 중국산 테슬라 자동차는 워낙 가격 경쟁력이 월등해 보조금 차등 지급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춰 대당 1000만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어, 국산 전기차가 가격 부분에서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자칫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켈, 리튬,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