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전쟁에 난감한 韓… 트럼프 재선시 불확실성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유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며 반도체 부문에 대한 경제 성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중국 다롄 공장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대표적인 사례로 조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인수 계약 체결 이후 1차 작업으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 자산을 넘겨받았으나 2025년에야 2차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 상무부는 2022년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줄타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의 선두에 있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받았다.

이같은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한미,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유지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유예 조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공화당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섰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주요 동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와카스기 마사히로는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은 미국 규제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양보에도 미 대선과 이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가 다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 분석에 따르면 핵심 반도체 제조 10단계 중 식각과 플라스마 증착 등 절반은 미국이 주도적 위치에 있으며 웨이퍼 세정과 리소그래피(석판인쇄) 등 나머지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제조국으로서 한국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로 제공하는 기술과 재료,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반도체 부문의 선두 자리를 지키려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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