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소멸 위기..."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어, 지방분권전국회의도 설치 강조

저출산·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저출산·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인구지역균형발전부'를 공론화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전국 시민단체도 정부에 관련 부처 설치를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와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회가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와 연계해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 같은 형태의 집행부처 설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공론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실행력을 갖고 적극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전국 회의는 "여야 각 정당은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를 이번 총선의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즉각 부총리급 부처 설치를 위한 업무·기능 조정 등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도 조속히 대통령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전담 참모 조직과 기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8차 임시총회를 열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전국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질적인 실행력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감소·저출산 고령화가 바로 '지방소멸·수도권 초집중의 문제'"라며 "앞으로 협의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부총리급 부처가 조속히 설치되고, 대통령실에 차관급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8차 임시총회를 열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는데,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이 건의안을 상정한 뒤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