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통폐합 전제한 조치”

23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성명 발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아닌 새로운 자율 지침 도입해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R&D 예산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도가 통폐합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주장했다./뉴스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통폐합,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보다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제를 시작으로 진행될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이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개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규제 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과기정통부 차원의 통폐합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과기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한다는 비공개 방안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NTC 사업단으로 지정되는 연구조직은 NTC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이는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말로는 글로벌 수준을 위한 연구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연을 형해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아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기연구회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은 임무중심, 수요자중심, 연구자 중심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며 “국가전략,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공공기관 해제를 시작으로 진행될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며 “연구현장은 수명이 다한 과기혁신본부와 과기연구회 체제를 개혁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부처 관료들, 과학기술계 일부”라며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헤쳐나가려면 과학기술노동에 기반한 국가혁신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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