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공격 가능성"..독일군, 초유의 결정 [디지털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병력 2만 명 모집에 나선 독일이 외국인의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외국인의 독일연방군 입대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 시민만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에서 1995년 10개월, 2001년 9개월, 2010년 6개월로 점차 줄었습니다.

이후 2011년 메르켈 정부부터 병력 수요 감소를 이유로 징병제 유예 즉, 실질적 징병 폐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자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군은 2만 명의 추가 병력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모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이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외국인 남성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웃 국가인 영국은 오직 영국 및 영연방 시민만이 입대가 가능합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추가 병력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언젠가 나토 국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5년에서 8년 사이에는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국방비 지출 증대를 통한 독일군 전투력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손민성 (smis9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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