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 말 중소기업 R&D 예산 감액 기업 대책 발표"

이정후 기자 2024. 1.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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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감소에 따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감액 기업이 R&D를 계속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처 간 합동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R&D 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의무 채용을 통해 이미 채용된 연구인력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R&D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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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 담아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감소에 따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산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감액 기업이 R&D를 계속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처 간 합동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R&D 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의무 채용을 통해 이미 채용된 연구인력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R&D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서 1월 말 쯤에 한 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1조409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1조8247억원)보다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줄어든 R&D 예산으로 계속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으로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 제재조치 미적용 △6000만원 이하 과제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이내 제한 미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올해 R&D는 중복되거나 방만히 운영되던 것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였다"며 "기업이 협약 변경 액수에 동의한다면 중기부가 일부 보완해 주는 방법,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 자체 자금으로 R&D를 수행하고 기타 자금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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