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심위원 위촉으로 언론장악…尹 형사 고발 검토

"류희림 해촉해야…尹, 국회 추천 위원 위촉 않는 건 권한남용"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 검토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통령은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문재완·이정옥 방심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7일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지 5일 만이다. 다만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조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제기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방송 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1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다"며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대한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방송을 장악하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송 심의위 구성과 모든 감독,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 불법 선거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 헌법 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 추천인 최선영 후보자는 추천 석 달이 넘었음에도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추천된 분의 권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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