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이 커피 자판기인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시도에 반발

과기노조, 과기부의 공운위 작업에 "법적 방어수단 없애려는 것"
출연연 통폐합 통한 해체 사전작업 우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과기계 '뒤숭숭'

[대전=뉴시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해제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과학기술계가 또 뒤숭숭하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이번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방안이 정부서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작업이 연구기관 통폐합에 이은 해체의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시도는 과기부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과기부가 '규제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정부출연연을 공공기관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는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인 공운법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우회해서 예산과 지침으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겠다고 작정했다"면서 "말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위한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이 초토화되고 예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TF Kick-off 회의자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에 알렸다.

NTC의 사업단으로 지정되는 연구조직의 경우 해당 출연연이 수행하는 정부수탁과제와 기관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과 인건비, 정원 등 모두를 NTC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고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은 계속되는 실패와 과학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고갈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서 "기술혁신이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으로 아는 기재부 장관과 관료들이나 R&D라고는 제대로 해 본 적도 없는 과학기술계 정치꾼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임무중심, 수요자중심, 연구자중심의 세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과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 상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중앙부처-출연연 재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조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가칭)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한국의 과학기술을 완전히 파탄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반대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5.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