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6%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 참여"…복지부 "유감"

전공의단체 의대 증원시 파업 가능성 처음 공개
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서울 빅5 병원’ 등에서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 지난달 30일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에 해당하는 55개 수련 병원, 전공의 4200명 정도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충분하지 못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