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재집권 대만에 中 관세 보복? "경제협약 파기" 목소리도

김하늬 기자 2024. 1.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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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재집권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2013년부터 상호 협의한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던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관세 감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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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재집권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8년을 집권 중인 민진당은 대만 독립 성향이 짙은 친미 성향 정당으로 분류돼 중국 측은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타이난=AP/뉴시스] 대만 총통 선거일인 13일 집권여당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대만 남부 타이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40% 이상의 득표율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진당은 차이잉원 정부 8년에 이어 총 12년 집권하게 됐다. 2023.01.13.

2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뉴스, 중국 매체 등을 종합하면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보 인민정협보가 대만의 농수산물 34개에 대한 관세 조항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타이베이 뉴스는 중국 상무부 일각에서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완전히 파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2013년부터 상호 협의한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제품이 대상이다.

작년 12월 중국은 대만산 정유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종료를 통보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은 농수산물을 비롯해 기계 부품, 섬유와 관련한 관세 혜택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던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관세 감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국의 ECFA 대상 품목 추가 취소 검토는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식을 갖는 오는 5월 20일 전까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제부는 "중국이 ECFA 대상을 추가로 삭감해 양안 무역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고 타이베이 뉴스는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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