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정상영업 조례개정 추진

유경훈 기자 2024. 1.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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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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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의원,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토록 유통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유통조례개정안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했다.


또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 


한편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8일(넷째 주 일요일)부터 서초구 대형마트 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개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동대문구도 2월 11일 둘째 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예정 고시를 띄운 상태이다.


김지향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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