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원만 참여한 방심위 방송소위, MBC에 중징계 전제 의견진술 결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방송소위를 열어 MBC 보도에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23일 오전 회의에서 MBC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과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죽은 물고기 떼 사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황성욱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실제와 다른 방송화면을 송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 위원들은 이밖에 “왜 부적절한 자료 화면이 들어갔는지 제작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진행자가 법무부 장관이 유족연금과 배상금의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안 발의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여권 위원들은 “사실이 맞는다고 해도 삼가야 하는 표현들이 방송됐으며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새로 위촉된 문재완·이정옥 위원 등이 출석했다. 야권 추천 인사로 방심위에 홀로 남아있는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정부 들어 해촉된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방심위원, 언론단체 등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방심위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에 반발하며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만 새로 위촉하고,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헌법 소원 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